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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옥죄는 한전의 '입찰 갑질 '

공사 발주 예비가격 기초금액 높게 설정
타 공기업 100% 기준 ±2로 단일화 속
한전 96% 기준 ±4% 고집… 집단 대응 예고

  • 웹출고시간2017.02.01 21:36:24
  • 최종수정2017.02.01 21:36:24
[충북일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감액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전이 건설업계 공사비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재원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면서 대한건설협회 중앙회 차원의 집단 대응까지 예고된 상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입찰이 이뤄진 345KV 신충주변전소 무효전력보상기(STATCOM) 건물 신축공사 등을 발주하면서 예정가격 산출방법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기준으로 ±4%를 적용했다.

이는 최저 92%에서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응찰업체가 선택한 4개의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입찰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반면,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조달청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2%를 적용해 98~102% 범위 내에서 입찰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적용 사례 역시 100%를 기준으로 ±3%를 적용해 97~103%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LH 등 4대 공기업들도 100%를 기준으로 ±2%를 적용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은 유독 96% 기준 ±4%를 고집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2015년 100% 기준 ±2%로 단일화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96% 기준 ±2.5%를 적용했던 한전은 되레 96% 기준 ±4%를 대폭 확대했다.

한전이 예정가격 산출방법에서 타 공기업에 비해 역주행을 선택한 것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원을 건설·건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한전은 건설업계의 이 같은 잇따른 항의에 대해 한전은 자체 '내규'를 들어 개선조치를 약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등은 조만간 한전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계 옥죄는 갑질 횡포'를 규탄하면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공룡 공기업인 한전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공사비 줄이기에 매달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전이 다른 공기업과 같은 방법의 예정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기관들은 즉시 내규개정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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