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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미래

태양전지·모듈·축전지 등 콘텐츠 다변화
한국, 2000년대 들어 신재생에너지 관심
솔라 메카 꿈꾸는 충북, 선결 과제 산적

  • 웹출고시간2017.02.01 21:43:44
  • 최종수정2017.02.01 21:43:44

편집자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을 찾는 노력은 인류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석탄과 석유,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은 획기적인 성장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 즉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세계는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했다. 가장 큰 특징을 보인 산업이 바로 '태양광'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적으로 태양광 산업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은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솔라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은 청정하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다. 반면 지역별 일사량과 날씨에 따른 변수가 커 수익성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과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에 비해 높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정책적 접근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세계 태양광 발전은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무려 5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신재생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태양광 산업 발전 추이는?

2015년 유엔 기후 협약에서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앞 다퉈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일본은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을 폈다. 든든한 지원 속에 '샤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태양광 산업 주도권이 유럽으로 넘어갔다. 특히 독일은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핵심기술과 수출, 내수시장의 균형 발전을 이뤘다.

이후 미국과 중국, 한국 등이 태양광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새로운 경쟁체계가 이뤄졌다.

현재는 중국 중심으로 태양광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2006년 세계 3위의 태양전지 생산국이 됐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1위로 도약했다. 2008년에는 세계 생산량의 32%를 점유하는 태양광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외 태양광 산업의 발전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적극성이 성장을 주도한 공통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독일의 경우 1991년 '전력매입법'에 따라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됐고,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10만 가구 태양지붕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전력 의무 매입(350㎿ 내)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세계 최초로 발전차액제도(FIT)를 도입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도 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태양광을 미래의 주역 대체에너지로 지정·육성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1974년 '선샤인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전지 가격 인하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고, 1992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했다. 1997년에는 '신에너지법'을 지정, 보조금 지원정책을 확대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태양광 시장 정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5년 태양광 수요(12.7GW)가 중국(16.5GW)에 이은 세계 2위로 재도약했다.

중국은 현재 단연 태양광 제품 생산 1위 국가다.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은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정부의 주도로 2013년 9월 '태양광 발전 제조 산업 규범 조건'을 발표,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해 반덤핑으로 EU에 대한 수출이 제한됐을 때 W(와트) 당 최저 가격 판매와 연간 7GW 무관세 쿼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무역지원 정책을 펴기도 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 과정

태양광 산업 중 태양전지 분야는 우리나라 IT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LCD 업종과 비슷한 공정을 보인다. 때문에 태양광 산업에 진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모듈 분야는 틈새시장 공략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LG전자는 태양광 산업 발전 전략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던 적당한 효율과 적절한 가격의 모듈보다 효율이 높은 제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한 초고효율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명성을 얻었다.

국내 기업이 중국의 태양광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힘든 경쟁을 벌일 때 에스에너지는 일본의 중소형 태양광 시장에 집중, 신흥시장을 선점하기도 했다.

한계점도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우수한 기술력에도 태양전지, 모듈제조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효율이 좋은 단결정형 모듈과 박막형 모듈에만 집중한 탓이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전략에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약화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된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중국은 2010년대 초반 공급과잉이라는 위기를 정부 주도로 극복했다. 일정 기준의 생산용량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퇴출하는 등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 자생 성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폈다.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시장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제도(FIT)의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차액제도 시 50.7%에서 의무할당제도(RPS) 도입 이후 29.3%로 급감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발전차액제도 재도입을 비롯해 원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방식 재조정,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립 등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태양광 시장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역시 확대가 시급하다.

미국은 주 자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도 지자체의 17%가 별도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경기와 서울 등 일부에서만 발전차액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는 초기 설치 비용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실현 가능할까

충북은 6대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태양광 산업을 꼽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다.

충북이 태양광 산업에서 성공한 분야는 태양전지와 모듈 부문이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의 결과로 도내 태양광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됐다.

2007년 현대중공업이 음성에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600㎿ 규모의 태양전지, 모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한화큐셀도 음성에 500㎿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 진천에 1.5GW 규모의 태양전지 공장을 가동 중이다.

신성솔라에너지는 태양전지(420㎿)와 모듈(120㎿)를 생산하고 있다. 충북은 현재 전국에서 최대 태양전지, 모듈 생산지로 자리매김했다.

테크노파크, 태양광 특성화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도내 대학 등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의 전문 인력 확보가 타 지역보다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산업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며 이를 통한 시너지가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충북의 태양광 클러스터는 특구 내 산업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부터 잉곳, 웨이퍼 등을 생산한 한솔테크닉스는 2016년 사업을 철수했다. 한솔테크닉스는 웅진에너지에 매각됐고, 국내 독점적으로 잉곳을 생산하는 웅진에너지는 구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충북은 시스템업체들만이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가 됐다.

충북의 태양광 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한 주된 원인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다. 차별성을 토대로 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을 반증한다.

충북만의 차별화 전략과 기업 유치 전략의 다변화 시급해 보인다.

충북은 2015년 한화큐셀을 끝으로 사실상 신규 기업 유치가 정체된 상황이다.

충남혁신센터는 태양광 허브 구축 계획, 구미는 미래형 산업 도시 계획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의 태양광 생산이 지역 내 태양광 시장과 단절된 측면도 한계다.

충북의 태양광 기업들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지역 내 창출되는 수요조차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역 내 수요와 생산 간 시너지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선도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제도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는 'Buy New Jerse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소비를 유도한다. 버몬트 주의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약 69%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량이 가장 많은 전남과 전북은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데다 발전소 건립에 지역 기업들을 참여시켜 많은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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