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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1 14:31:37
  • 최종수정2017.02.01 14:31:37

조무주

객원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실시된다면 선거전 개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유력 후보 중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선두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한 반 전 총장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대통령의 경우 3년으로 임기를 줄여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가 이를 잘 증명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의 총에 맞아 최후를 맞이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반란수괴죄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다. 또 형 기환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강탈해 구속됐고 동생 경환씨도 새마을본부 회장을 맡으며 공금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처사촌인 박철언 전 의원이 슬롯머신 업자에게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며 본인도 거액의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되는 비극을 맞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현철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6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홍일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는 이권 청탁 등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노 전 대통령 자신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 원을 받아 구속됐다. 사촌언니 김옥희씨도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 원을 받아 구속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순실의 국정 논단과 뇌물수수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려 있다.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탄핵후 60일 이내에 치러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대선전 개헌이 어렵다면 선거후 차기 대통령이 임기 3년내 개헌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론에 부정적이다. 반 전 총장이 임기 3년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개헌을 위해 자기 희생이 필요하지만 문 전 대표는 아직 이런 열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지지도로 보아 당선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중에 상당수가 개헌을 주장하다 지금은 조용하다.

반면 반 전 총장은 야권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개헌을 통한 제3지대 연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단독 회동을 가진 반 총장은 '개헌 연대론'을 펴고 있는 손 의장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개헌과 공동정부 구상을 손 의장에게 설명했다. 책임 총리가 전권을 갖고 내치를 주도하고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분권형 권력 구조를 내세우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상당수의 정치권이 이를 선호하고 있어 그의 구상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은 반 전 총장이 지지도를 끌어 올리지 못해 제3지대 연대가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나 언젠가는 제3지대 연대론이 탄력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 사실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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