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형성이 먼저… 정쟁 접근 지양해야

긴근진단 - '행복교육지구'가 뭐 길래
2. 논란의 연속 재발방지 대책은

[충북일보] 행복교육지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안팎의 의견은 '추진이냐', '중단이냐'로 갈렸다.

도교육청은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도의회는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첫 단추는 '공감대 형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행복교육지구의 당위성을 피력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양새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11월 지역별로 '지역 교육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도 않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은 셈이다.

사업에 앞선 각종 의견 수렴 창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비롯해 정책간담회,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진행했다.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충주지역을 시작으로 12월 음성까지 11개 시·군에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9월에는 교육지구 탐방 일환으로 완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표 등의 참여가 다소 미흡했다. 타 시·도 탐방 역시 실무 담당자들로만 추진됐다.

지역별 정책간담회에 각 시·군 의장 등이 참석하긴 했지만, 정작 도교육청의 사업 면면을 살펴보는 도의회는 배제됐다.

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소홀했다. 위원장에게만 사실상 '통보' 형식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이런 일련의 태도에 대해 '의회 경시'라며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만간 구성될 '지역 교육협의체'에 관계자를 비롯해 의회,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딴 맘 품었나" 실익 없는 정쟁 경계해야

행복교육지구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원인 중 하나는 '정쟁'이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사업을 놓고 보수계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군 매칭 사업이라는 것을 근거로 지역별 표심공략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고 맞섰다.

예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 싸움에만 몰두했다.

사업의 본질은 왜곡됐다.

의회는 되레 이 같은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새누리당은 김 교육감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로 정쟁을 경계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정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꼴이다.

논의는 원점이 됐다.

도의회 상임위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예산 일부를 통과했다.

온전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는 23일 다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양보와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닌 행복교육지구의 본질을 점검하는 도의원들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비판과 사전 견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단 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실익 없는 정쟁만 일삼으면 결국 지역민들의 외면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