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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도의회 새누리당
예산 15.8억 전액삭감

  • 웹출고시간2017.01.16 18:23:45
  • 최종수정2017.01.16 19:38:4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분위기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353회 임시회 개회일인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천182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당론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 의원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곧바로 다시 제출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자체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다른 교육사업과의 중복성도 삭감 이유로 들고 있다.

이로써 17일 열릴 교육위 상임위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또 다시 삭감될 공산이 커졌다.

23일 예결특위와 25일 본회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지난해 말 본예산안 심의 당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미신청 지역 발생에 따른 교육적 형평성 문제,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지자체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도의회의 지적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업대상지를 7개 시·군에서 1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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