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지구 확장비 감액… 우리 아파트는?

전국 최초 감액 사례에
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기대
불법 없인 사실상 불가능
집단 입주거부 등 우려도

[충북일보] 속보=최근 청주 가마지구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감액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똑같은 계약 조건이라면 우리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11일자 5면>

계약 단계가 아닌 입주 후 감액이 이뤄진 것 또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분양가 인하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여론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 감액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에 동의, 즉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가마지구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는 입주자들의 주장(녹취록 확보)이 제기됐으나 사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폭행 또는 협박, 기망 등의 적극적 범죄행위가 있지 않고선 법적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입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청주시 역시 계약과정에서 특별한 법적 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마지구 시공사인 원건설이 70억 원 상당의 감액 조건에 합의한 데에는 20일가량 진행된 입주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와 집단 입주거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건설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도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었으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원건설의 이 같은 결정 후 부동산 커뮤니티는 곧바로 들끓었다. 한 청주지역 부동산 카페에는 "입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이런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문화가 하나 둘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아파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건설사를 칭찬하는 글도 적잖았다. 한 네티즌은 "지역업체라 가능한 일 같다. 메이저 건설사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건설이 통 큰 결정을 내렸다"고 평했다.

반면, 이번 감액 합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 거부나 잔금납부 거부 같은 집단 움직임을 통해 분양대금을 깎으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이라며 "입주민 입장에선 비싼 분양가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계약은 입주자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선 할인을 받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