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00만 시대의 그림자 - 외국인범죄 위험 수위

개인의 일탈로 폭력·성범죄·살인 흉포화 비일비재
지난해 충북도내 1천184건 발생 5년새 2배 증가
늘어나는 인구수와 비례해 범죄도 나날이 늘어
혐오인식 확산… "편견·차별이 문제초래" 주장도
외사경찰 1명이 3천명 담당… 예방활동 불가능

[충북일보]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중국인 관광객 A(50)씨가 제주시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B(여·61)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흉기를 구입, 범행 전 해당 성당을 2차례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의 외국인 범죄는 없었지만,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늘어난 인구수와 비례해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 형태가 흉포화하는 모양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1년 516건에서 2012년 577건, 2013년 624건, 2014년 815건, 2015년 990건, 2016년 1천184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모두 120명이 구속됐고 4천58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천184건의 외국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살인 3건 △강도 5건 △성범죄 18건 △절도 92건 △폭력 277건 △지능범죄 82건 등이었다.

지역 한 관계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만5천~5만명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수와 비례해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문제 원인 등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외국인 개개인의 일탈 등 문제 행동이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며, 범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범죄가 '제노포비아(xenophobia)' 즉 외국인 혐오 인식까지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막연한 반감·차별 등 사회 분위기가 외국인 범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불평등한 처우 등 피해의식이 커진 외국인이 범죄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가혹 행위나 임금 체불 등 기본적인 처우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억압과 불합리함에 내몰린 외국인들이 떠안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범죄 등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활동 등은 더디기만 하다. 경찰만 봐도 그렇다. 외국인 범죄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내 외사경찰은 32명뿐이다.

지역 내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음성군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등록 외국인만 8천627명인데 경찰 외사 인력은 단 3명이다. 외사경찰 1명당 3천명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범죄예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범죄예방 활동 등이 어렵다는 게 경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각 경찰서 등 모두 32명의 외사 경찰이 외국인 범죄 예방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달 말께 음성경찰서에 외사인력을 충원, 외사계를 신설·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