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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구간 하천구역 확대로 재산권 침해"

주민, 금강하천기본계획수립하며 주민 설명회 없어 주장
옥천군, 하천구역 당초 대청댐 저수구역으로 회복 노력

  • 웹출고시간2017.01.05 18:17:24
  • 최종수정2017.01.05 18:18:10

옥천주민들이 4일 오후 하천구역 확대와 관련 옥천군을 항의방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주민들이 금강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청댐 구간의 하천구역 상승에 따른 사유재산 행위제한을 받자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옥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금강(대청댐구간~역조정지댐) 하천기본계획 등 과업을 하도구간 4.33㎞, 수몰지구간 77.99㎞ 등 총 82.32㎞ 구간에 대해 실시했다.

하천구역 결정으로 편입토지는 옥천읍 등 6개 면의 총 6천199필지 2천609만2천751㎡가 편입되고, 사유지는 옥천읍 등 6개면 2천647필지, 115만3천382㎡가 들어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주민공람을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옥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최근 옥천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옥천군에 항의를 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당초 대청댐 건설 시 저수구역을 댐수위 80m 수평으로 설정했으나 이번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대청댐 상류부로 올라가면서 하상고 상승 및 배수위 영향을 반영해 82m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하천구역 결정에 따른 피해를 입은 안남면, 동이면, 청성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지난해 12월 구성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 천영성(58)씨가 지난해 12월 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옥천군에 제출했으나 자신의 땅이 하천으로 편입 돼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단이 됐다.

이들은 대청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설명회 하나 없다는 것은 무시한 처사라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4일 옥천군을 항의방문하고 김영만 군수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었다.

옥천군 관계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금강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방 얘기만 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현재 설정된 하천구역을 당초대로 회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구역 확대관련 11일 오후 4시 옥천군대회의실에서 옥천주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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