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 안전체험관 정부는 '느릿'

전국 8곳 2020년까지 순차적 추진
도, 당초 대형으로 건립 계획
중형으로 규모 축소
10년 이상 걸리는 SOC로 추진
절차 복잡·검증단계도 수두룩
"설계~완공 1~2년내 완공해야"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어린이안전체험관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이 혁신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채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안전체험시설 건립의 표준모형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별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안전체험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경기교육청-2016년 11~2019년 3월(232억 원) △충남교육청-2016년 1~2018년 12월(145억 원) △충북교육청-2016년 5~2019년 2월(138억 원) 등 전국 9개 교육청이다.

충북교육청은 제천한방엑스포 공원 내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다른 체험시설과 연계·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안전체험관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의 안전체험관은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북도119안전체험관 △충남도 안전체험관 △부산119안전체험관 등 모두 6곳이다.

여기에 추가로 체험관 건립이 추진되는 지역은 △특성화(인천·울산) △대형(서울·광주·경기 △중형(충북·경남·제주)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중형 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 60억 원과 지방비 60억 원 등이다.

문제는 고속도로 및 대형 건축물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체험관 마저 기존 SOC(사회간접시설) 추진 로드맵과 똑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수립, 부지확보, 중앙재정투융자심사 및 승인, 설계비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국비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도 국민안전처와 광역·기초지자체, 광역·기초의회, 국회 상임위 등 복잡한 로드맵에 검증단계도 수두룩하다.

이 때문에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늦어지거나 규모축소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초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데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한 안전교육의 메카를 구상했던 충북도의 안전체험관이 대형 규모로 추진되다가 중형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또한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지난해 당연히 예산이 배정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이뤄져야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충북도는 올해 규모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및 국비 추가확보를 추진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19년 착공(건축 및 체험시설) 후 202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도 관계자는 "국민들은 각종 재난 상황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체험시설 조차 신속하게 갖추지 못하는 등 정책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며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체험관 정도는 설계부터 완공까지 1~2년 내에 완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