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KTX 세종역 'Change 2017'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시기 결정 '글로벌 이슈'
30년 낡은 제왕적 대통령제 '지방 분권형'으로 변경
세종역 중단·중부확장, 서울~세종 청주 경유 '현안'

2017년 1월 1일, 충북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안개로 새해 첫 해가 관측되지 않았다. 대신 오전 7시 39~42분까지 강원도 속초와 양양 낙산사에서 선명한 새해 첫 해가 본보 카메라에 잡혔다.지난해 지친 심신을 뒤로 하고,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우리는 이제 '격동의 2017년'을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우린 가난하지 않다. 우린 주저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뜨겁게 솟아 오른 '태양'의 후예들이다.

ⓒ 김동민 편집국장

[충북일보] 2017년이 밝았다. 본보는 올해 '공급자 중심'의 보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도로 대전환을 시도한다.

정형화된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뉴스 수요자들이 갈망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기사 위주의 대장정을 다짐하고 있다.

올 한 해 격변(激變)이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개헌(改憲)도 관심이다. 충북도민이 반대하는 KTX 세종역 신설 여부도 올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올해 핵심 키워드로 '체인지(Change)'를 선택했다. 체인지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다. 달라지다'로 요약된다.

가장 먼저 역사상 유래없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달 말 또는 3월 말로 예상된 헌재 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업무에 복귀하면 곧바로 국정정상화를 위한 파격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노태우 정권이 탄생한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4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보 간 합종연횡(合從連衡)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지역 출신 첫 대통령을 희망하는 충북의 입장에서 볼 때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반 총장이 어느 정당에 둥지를 틀 것인지, 반 총장 중심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인지 등 160만 도민의 눈과 귀가 반 총장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대선과 함께 개헌도 핵심 쟁점이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30년 동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모두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연루된 점만 보더라도 '1인 통치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또는 '4년 중임제를 통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에 수반되는 책임총리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개헌은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정치와 중앙공급자 중심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적 열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공통적 요구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개헌 시기도 논란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까지 대선 전 개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반기문 총장 등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을 공론화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단축론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임기 5년의 대통령(단임), 임기 4년의 국회의원(무제한)·지방 선출직(3선까지 허용) 등으로 나뉘어져 사실상 해마다 선거이벤트를 통해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어쨌든 개헌도 대표적인 '체인지'의 사례다.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하면 2017년이 격동의 한 해로 기록되기에 충분한 이슈다.

충북의 핵심 현안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KTX 세종역 논란 역시 2017년에는 '체인지'가 필요하다.

국토 내륙의 핵심 SOC 인프라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통한 국토 X자축 교통망 구축,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경유 노선을 통한 충청권 4개 시·도 상생협력 등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난해 지역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주국제공항 항공기정비센터(MRO), 이란자본 2조 원 유치 무산에 따라 충북도는 올해 청주공항 저비용항공사(LCC) 모(母) 기지화, 국회 분원 청주권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강력한 '액션플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역시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 SOC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체인지'에 해당된다.

160만 도민들의 복지환경 개선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피부에 와 닿은 현장행정도 '체인지'의 상징이다.

총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복지정책의 문제점, 틈만 나면 돈을 풀어도 경기부양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 모든 빈곤의 악순환을 올해는 반드시 정책적 변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안순자·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