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시기 놓고 '동상이몽'

정세균 "대통령 권력 넘어 헌법을 바꿔야"
반기문 총장·새누리당·국민의당 개헌 '찬성'
더불어민주당만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

[충북일보=서울] 개헌논의가 뜨겁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등 유력 대권 후보들을 비롯해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개헌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중심이 된 민주당내 비주류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개헌 논의와 관련, "분명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이라고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됐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뒤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여건도 면밀히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단축 등 개헌을 위해선 뭐든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게 필요하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개헌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원집정부제를 바탕을 둔 개헌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내치는 국무총리가, 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비주류측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섭단체 여야 4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개혁보수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정수를 36명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