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016년 여성 7대 뉴스 '상처 대신 사랑 만들자'

지난 5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남녀 간 '혐오논쟁' 촉발
개인문제 치부 '스토킹범죄',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시급
페미니즘 열풍, 전 국민 성평등 교육 확대 등으로 승화시켜야

  • 웹출고시간2016.12.20 21:35:49
  • 최종수정2016.12.20 21:36:23

편집자

지난 5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혐오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이념갈등·세대갈등으로 치고받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최고 이슈도 단연 남녀갈등이다. 소모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보다 건강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여성계의 기대와 성원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 농단으로 인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성 리더십'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우려되는 이유다. 최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2016 여성 7대 뉴스'를 통해 올해 여성계 핫이슈를 진단해봤다.
◇'강남역 살인사건', 위협받는 여성안전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상가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이 무차별 살해되는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남성으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체포 직후 범인이 "평소 여성에게 무시를 당해 화가 났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은 '여성 혐오' 논란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법원은 "범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데다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성도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쳐 논란이 지속됐다.

사건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는 글과 '여성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많은 메모지를 붙였고, 이로 인해 해당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와 폭력에 대한 불안감과 심각성을 표출하는 성토의 장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남성범죄자는 81.2%로 여성의 4.3배에 이른다. 특히 강력범죄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96.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여성이 85.6%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관리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여성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스토킹 범죄 특례법안 통과 시급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명은 지난 6월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18명은 지난 10월13일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개인 문제로 치부되던 '스토킹 범죄'를 국회에서 구체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법안을 마련하여 여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개인적 애정문제 혹은 구애과정으로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해도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만으로 규율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상당수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 1999년 이후 국회에 8건의 스토킹 방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가 무산됐다.

스토킹 범죄는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상해·납치·살인 등 강력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법적 처벌 근거가 미미한 우리나라에 비해 외국에서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통제·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1990년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했고, 현재 50개 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일본은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고, 독일·오스트레일리아 등도 국가마다 스토킹 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조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통해 각종 여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대 총선으로 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지난 4월13일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53개 지역구 중 26개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배출됐다.

비례대표로는 25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돼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규모가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17% 비율로, 19대 국회(15.7%)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라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2015년 국제의회연맹(IPU)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90개국 여성 국회의원의 평균 비율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20.2%였고, OECD 국가의 평균 비율은 27.8%였다.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수렴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일자리 및 일·가정 양립 확산 등의 공약을 쏟아냈지만, 정작 구체적인 규모나 이행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공약에 불과했는 평가도 나온다.

◇페미니즘 열풍, 성평등 인식 논의로 발전돼야
서점가에 불고 있는 페미니즘 열풍이 뜨겁다.

올해 9월 초까지 여성학·젠더 분야 책은 약 100여 종이 출판됐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9월 말까지 여성 페미니즘 분야 도서 판매량이 136.1%나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불거진 여혐논란과 여성 대상 각종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요구가 확산된 게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여혐(여성혐오)'과 '남혐(남성혐오)'이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용어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청년이나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일상에서도 공공연히 사용되는 용어가 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Ⅱ'에 따르면 15~34세 남녀 1천500명 중 여성 비하 표현에 공감한다고 답한 남성응답자는 54.2%로, 여성 (24.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 남자 청소년의 66.7%가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를 동등하게 구성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일은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단기적 관심과 유행을 넘어 성평등 인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근본적 해결 요원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6주년이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지역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분쟁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에서 45번째로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혹독한 여성폭력을 경험했고, 그 폭력이 여성 인권을 잔혹하게 유린하는 범죄임을 국제사회에 고발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 해결은 국가행동계획의 중요한 의제다.

12월 현재 생존하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는 39명이다. 피해 할머니들은 지속적인 수요집회 참여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전시회,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세미나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성인권에 대한 전반적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고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피해자에게 총 2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냐는 한 일본 의원의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난민문제와 여성인권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증가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난민 숫자가 최고에 달해 있다.

UN Women에 의하면 한 세기 전에는 전쟁 사상자의 90%가 군인이었지만, 요즘 전쟁 사상자는 90%가 민간인이고 그중에도 여성과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은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지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난민 중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2015년 25%에서 올해 55%로 크게 증가했고, 이들에 대한 범죄의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 캠프에는 여성 및 아동 난민을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1~6월 이탈리아에 온 나이지리아 여성 3천600여 명 중 80% 이상이 성매매 시장에 팔려갔다. 이 중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소녀와 여아도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체 난민 신청자는 5천711명이었고, 이 중에 여성 난민은 897명이었다. 난민 신청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성계는 "우리나라에도 난민 인정 사유에 '젠더 박해'를 포함해 여성할례, 조혼, 성폭력 등 젠더폭력으로 난민이 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패션쇼 무대에 선 인도 염산테러 피해여성

염산 테러를 당해 얼굴에 화상을 입고 한쪽 눈을 실명한 19살 인도 여성 레시마 퀴레시가 지난 9월6일 세계 4대 패션쇼로 손꼽히는 뉴욕 패션쇼 무대에 섰다.
'아름다움을 되돌리자(TakeBeauty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대에 선 그녀는 "사람들에게 염산 테러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전 언니를 때리던 형부를 말리다 염산 공격을 당한 퀴레시는 1년 전부터 염산 테러 금지 캠페인을 벌이는 비정부기구 '상처 대신 사랑을 만들자'(Make Love Not Scars)에서 염산 테러 피해자들의 뉴스를 전하고 인도의 여성인권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여성인권 의식이 낮은 인도에서는 청혼 또는 데이트를 거절하거나 여아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잔인한 염산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런던의 '국제 염산 공격 생존자 신탁(Acid Survivors Trust International)'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1천500여 건의 염산 공격 사건 중 3분의 2 이상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인도 대법원은 대책 마련을 위해 2013년 7월 '산 관련 특별법'을 제정, 염산 구매를 제한하는 등 특별법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됐지만, 지구촌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로 2억 명 이상의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전 세계 여성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