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짙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참여연대 행정감사 모니터 결과
개선책 제안보다 현안 듣는 수준
시대착오적 생각 강변 등은 혹평

1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 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도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충북도의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지난달 9~22일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행감을 8명이 방청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행감을 지켜본 결과 준비 정도에 따라 의원 간 실력 격차가 컸고 정책에 대한 개선책 제안보다는 현안을 듣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복지위원의 A의원은 가정폭력 증가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등 시대착오적 생각을 강변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A의원은 지난달 10일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 행감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화를 내기 전에 부인이 '미안하다' 한마디면 큰 싸움이 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해 행감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특정의원이 40~50분간 질의 시간을 독점하는가 하면 준비와 전문성 부족으로 시간때우기식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감은 도민을 대신해 사안을 선택해 집중 질의하며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행감 이전에 현지방문을 통해 직접 민원과 문제점을 듣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행감 모니터 결과를 발표한 뒤 교육위원회를 우수위원회로, 새누리당 엄재창(단양)·박봉순(청주8),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이광진(음성2)·이숙애(비례) 의원을 행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