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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텅빈 건물을 노인요양기관 지정…특혜 의혹

기본설비 없는데다 허가 서류도 안 갖춰져
괴산군, 구체적 사항 점검 할 것

  • 웹출고시간2016.11.30 15:41:12
  • 최종수정2016.11.30 15:41:12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허가를 내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특혜논란이 일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30일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의 한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건물이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인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이 요양원은 지난 10월 초 건축면적 199.18㎡, 199.4㎡(전체면적 398.58㎡) 등 2개 동을 신축한 뒤 군에 신고를 마쳤다.

인가 당시 이 시설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데다 설비구조내역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주변에 '요양원 운영 절대 반대', '괴산군에도 최순실이 있냐' 등 현수막을 내걸고 요양원 시설 운영과 입주를 막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건축주가 당초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입주하기로 했지만 이를 어기고 요양원을 운영하려 한다"며 "주민들을 속인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축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다"며"주민들은 절대 이를 묵인할 수 없다. 요양원 운영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A(63)씨는 "건축주가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 건물을 신축한 뒤 요양원을 운영하려 하 것"이라며 "마을 한복판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다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건축주 B씨는 "주민들을 속인 것도 없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한 상황에서 신축해 군에 신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들간 마찰이 일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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