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朴,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공모 관계'

최·안 직권남용 등, 정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
뇌물죄 적용 못한 대기업 대가성은 계속 수

  • 웹출고시간2016.11.20 21:26:35
  • 최종수정2016.11.20 21:26:50
[충북일보=서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각종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계속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로,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각종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와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의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로 풀이된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은 미르재단에 486억원을, 19개 그룹은 K스포츠 재단에는 288억원을 각각 단기간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업들과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최순실 게이트'를 형사8부에 배당하고 47일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10월27일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고, 11월3일 최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5일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로 미뤄진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