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11.13 16:27:33
  • 최종수정2016.11.13 16:27:3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로봇 판매업자들의 범행 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부탁을 받고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를 이용,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문제를 일으켜 교육청 공무원과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배임 금액이 9억 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추산되지 않고 로봇판매업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교육청 예산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업자들의 청탁의 받고 로봇을 구매해 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천600만 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 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 교육청은 로봇 구매에 약 16억 원(40대×약 4천만 원)의 예산을 썼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 수사당시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못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청주서 진귀한 젓가락 유물 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

[충북일보] "젓가락을 50년간 수집해 왔는데, 청주에서 처음 보는 진귀한 젓가락 유물들을 볼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젓가락페스티벌이 젓가락 콘텐츠를 통해 식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궁중음식의 대가 한복려(70·사진)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이 '2016젓가락페스티벌' 특별전 개막을 앞둔 8일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찾았다. 한 이사장은 자신을 청주 한씨라고 소개하며 청주는 낯설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젓가락페스티벌 특별전과 한·중·일 젓가락문화 네트워크파티 주제발표에 참여할 예정으로 사전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며 "특별전 작가의 방 코너에서는 일본 유학시절부터 50여년간 수집해온 젓가락 콜렉션 300여점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전에 마련된 작가의 방은 작가의 작업실을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 개인적인 콜렉션을 엿볼 수 있도록 연출된다. 전시가 열리는 기간 연초제조창 2층에서 한 이사장의 젓가락 수집품뿐 아니라 다실 겸 작업공간의 가구, 소반, 방석까지 그대로 만나볼 수 있다. 한 이사장은 "요즘은 식사를 그저 한끼 때우는 것으로 생각하며 식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젓가락은 음식에 담긴 문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