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10일 오후 3시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충북NGO센터에서 '지역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1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모색'에 대해, 김학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주제발표 후 이병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국장과 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지역 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원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큰 문제는 고용의 질 문제다. 2014년 한국의 고용률은 전체 OECD 가운데 중하위,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최저수준이다. 이는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호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불안정할까.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크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공부문이나 대형 노동조합이 있는 곳 외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고용보호지수는 OECD 평균 수준인데 실질적 고용안정성이 가장 낮인 이유는 소득격차의 심각성과 노동시장의 격차, 최상위소득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 이전 1990년대 후반 이후 최 상위 소득 비중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 설정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와 경제, 산업구조, 복지체계, 노동시장의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복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생활환경에 따라 시간제와 전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의 해소가 필요하다. 임금차별 해소·저임금 고용 축소와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평준화 효과 강화, 경제구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산업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육성과 고용확대가 우선적인 과제다. 필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세 자영서비스업 구조조정 관리도 중요한 과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과 청년들의 욕구와 보편성에 부응하고 혁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김학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역불평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지니계수의 증대는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 복지 등 제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 사회 시스템을 동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 확대는 지역 간 격차를 조장하고 고정화시켜 수도권과 충북, 세종시와 청주시, 다른 지자체 등에서 다종다양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윤 순환의 목적을 이윤 최대화에 두는 한 대도시와 대기업에 경제적 부가 계속 쌓여가는 한편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의한 종속적 구조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 스스로의 결정력과 실천력이 약해짐을 의미한다. 충북에서는 로컬 푸드를 비롯해 지역순환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선진적 사례가 다수 있다. 현재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할 개인·지역 간의 제반문제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성 역할분담의 재정립과 지원제도의 구축, 결혼·출산 등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축소시키거나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충북은 유아·돌봄·가사 등에서 선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등에 주목하면서 민간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병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국장

"청주산업단지는 충북경제에서 전체 생산액의 30%, 수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의 산업단지다. 고용면에서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근로자수가 2만7천여 명이다. 여기에 협력, 하청,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3만5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입주업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비율로 혼재돼 있다. 특히 410개의 입주업체 중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이 30개사 뿐 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인 추세다. 정부 정책의 문제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보완적인 경제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발굴하여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다. 대기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원부자재 구입비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MRO(공동구매)사업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절감된 비용 일부를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은 원부자재 비용을 줄이려는 자구노력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하는 MRO사업을 적극 연구 개발해 실행된다면 중소기업 생산원가의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평등 양극화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충북의 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규명, 해소 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이 지역 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지역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규명해왔다. 최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확대와 지역불균형에 기초한 경제성장 정책, 대기업의 새로운 자본축적 전략 등이 지역 내 소득불평등 심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지역 간 불평등 구조가 지역 내 소득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이중적 문제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있다. 수도권 대기업과 자본가계급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출된 부를 지역 외부로 유출시키는 수탈구조와 노동시장 유연화·민영화 등으로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대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역 외로 유출되는 지역 격차의 심화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초한 양적 경제성장이 오히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저성장·산업구조 전환 시기에 기존 양적 성장 패러다임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소득 불평등의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안 전략으로 설정하고 대안경제 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지역 고용의 질은 어려운 지경으로 보인다. 단기근속자 비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은 찾아볼 수 없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고용상황이 1970년대 이전 양극화 상황이 IMF가 있던 1990년대 후반 다시 나타났고 현재 45% 이상을 최상위층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상위 1%의 소득은 11.42%에 달한다는 지표가 있다.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현 정권에서는 낙수효과로 재벌을 육성해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현재의 구조에서 배제된 상황이어서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생계가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높이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병행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방향도 필요하다. 충북 내 청주 쏠림현상과 세종시 빨대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은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충북도가 GRDP를 높이는 정책, 경제성장 4% 등에만 집중한다면 현재의 지역 불평등 구조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