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맞는 국민안전처…이성호 차관 인터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민안전처 되겠습니다"
9·12 경주 큰 지진 계기, 방재 개선 과제 추가 발굴
내년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되면 큰 변화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국민안전처

[충북일보] 지난 9월 12일 발행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11월 19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안전처는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로 지난달 청사 이전을 마무리, 업무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이에 충북일보는 지난 10월 2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성호(62)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독 인터뷰했다. 충주 출신인 이 차관은 충북 지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출범 2주년을 맞는 소감은.

" 국가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부처인 국민안전처는 '침착하게, 극진한 마음으로 국민안전만 생각하며'란 구호를 내걸고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돼 밤낮없이 달려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조직이 안정되고 재난안전관리와 안전혁신의 기틀이 마련됐으며, 올해부터는 가시적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복잡·다양한 현대 재난의 특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언론이든 국민이든 국민안전처를 먼저 찾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출범 3년차에는 심기일전(心機一轉)의 자세로 본격적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낮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단지에서 세종시내 한 유치원생들이 교사의 인솔 아래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 충북일보 독자 최지원 씨(세종시 도담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큰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는데….

"정부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2008.3.28) 한 데 이어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는 범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5.27)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 지진대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지진 대응 강국인 일본도 1995년 1월 고베지진 당시에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내진설계도 미비했으나, 이를 계기로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다양한 민간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앞으로 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인 '안전신문고'와 '안전디딤돌'.

ⓒ 국민안전처

- 최근 지진 발생 후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데….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주택(세입자 가능)이나 온실을 소유한 사람이 전국 어디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계층 별로 보험료 총액의 55% ~ 92%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적다.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106건이 보험사에 피해신고가 접수돼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예컨대 자신의 단독주택(면적 180㎡)에 대해 1년 보험료 7만원을 낸 창원시민 A씨는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부분 파손돼 보험금 4천만원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5개 보험사(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나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2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2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아파트 제외)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3월 표본조사 결과 전국 평균 설치율은 20%정도였다. 이에 안전처는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설치율 95%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209개 소방서에서 구매·설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

-내년에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스스로 안전을 실행에 옮길 때 가능해진다.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단인 법은 물론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종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정책적 측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뼈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공포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안전을 실천해야 할 국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람의 '근육'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안전교육 붐이 조성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더욱 빠르게 향상돼 '안전한 나라 달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