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해법은 환국(換局)

국정농단 이유여하 막론하고 대통령 책임
靑, 내각·참모진 전면교체 거국내각 구성
'탄핵·하야' 대신 책임총리에 내치 맡겨야

  • 웹출고시간2016.10.26 22:05:43
  • 최종수정2016.10.27 07:12:22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국기(國基)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 대한민국을 존립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조선 숙종 시대의 '환국(換局)' 방식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환국은 조선 숙종 때 정치적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당시 서인과 남인은 치열한 붕당 정치를 벌였다. 이 상황에서 숙종은 일방적으로 지배 세력을 교체했다. 이를 환국이라 한다.

먼저, 숙종 6년(1680년) 경신환국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서인세력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했다.

이어 숙종 15년(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 세력이 집권 한 뒤, 숙종 20년(1694년)에는 갑술환국이 발생해 다시 서인 세력이 집권했다.

당시 환국은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현재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확인되면서 청와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 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을 주장하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지난 2004년 3월 5일 본격화 됐다. 같은해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의원 144명 중 108명·민주당 62명 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0명 중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야권 3당(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과 무소속 의원 등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탄핵주도 세력은 쑥대밭이 됐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총 299석 중 152석을 차지했다.

곧이어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 또는 하야 대신 박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총사퇴를 통한 거국내각 시나리오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남은 1년 4개월 동안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에 집중하고, 여야 모두의 추천을 받은 중도성향의 총리가 책임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내치(內治)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을 정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강성 친박의 용퇴를 주장하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정치권 인사는 26일 통화에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확인되고, 청와대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탄핵·하야 보다는 거국내각 구성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극단적인 선택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의 한 고위 공무원도 이날 "최순실씨 문제로 청와대와 국회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장기화되면 곧바로 지방행정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대통령은 이 상황을 너무 오래동안 방치하지 말고, 환국에 버금가는 인적쇄신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 편집국장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