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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지방화 시대의 입법 과제' 포럼 세종서 개최
박수영 전 경기부지사 "지방분권 강화 위한 헌법개정 연구 필요"
- 웹출고시간2016.10.25 16:47:35
- 최종수정2016.10.25 16:47:35
한국법제연구원이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세종시 반곡동 771-76)에서 연 '입법정책포럼'에서 박수영(52) 전 경기도행정1부지사가 '지방화 시대의 입법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이 자리에서는 박수영(52) 전 경기도행정1부지사가 '지방화 시대의 입법 과제'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 씨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이 참가토록 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율과 창의성에 방해되는 규제 관련 법들을 정비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입법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오는 12월에는 올해 마지막 포럼이 개최된다. ☏044-861-0317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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