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국토부, 서민 주거예산 대폭 삭감"

청주 성화4단지청약경쟁률 6대 1로 인기
영구·국민 임대주택 예산 반토막은 문제
뉴스테이 예산 2배 가까이 증가 '엇박자'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서민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뉴스테이 예산은 2조1천457억원으로 1조1천95억원이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에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1조259억원에서 2017년 5천403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 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구 임대주택도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데도, 관련 예산을 축소한 셈이다.

심지어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연례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으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주택 출자사업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세임대경상보조와 행복주택출자로 156억원을, 2014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로 81억원, 2016년 전세임대경상보조로 103억원을 전용해 왔다.

또한 융자 예산도 지난 2013년 행복주택으로 148억원, 2014년 공공임대융자로 3천200억원, 2015년 공공임대 및 임대주택 리츠 융자로 1천795억원을 전용했다.

즉,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 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 또한 1조289억원이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900억원 감소한 9천389억원이 편성됐다.

임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계속 전용해 온 것은 사실상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영구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예산으로 돌려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