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이전기관 지역 기여도 평가한다

충북혁신도시도 해당
산업육성·일자리 창출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16.10.23 18:21:44
  • 최종수정2016.10.23 18:21:47
[충북일보] 앞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지역에선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주된 타깃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 부문은 임의규정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낮았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매년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이 없을 땐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곽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바로세우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융화를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11곳 중 아직까지 이전을 마치지 못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책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