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의장 불신임안 제출…도의회 '사분오열'

더민주 "의장 제척, 부의장이 상정해야"
대전 서구의회 사례 행자부 답변 첨부
새누리 "의장 흠집내기 중단하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사분오열(四分五裂) 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문제로 인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몰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0일 의장 불신임안을 또 제출했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세 번째 제출이다.

앞선 두 번의 불신임안은 성립요건 미비로 반려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이 20일 충북도청 브리핌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 번째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이에 더민주 의원들은 이번 불신임안을 의장이 아닌 부의장 앞으로 제출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다.

더민주 의원들이 내놓은 행자부 유권해석의 요지는 발의요건, 즉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와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신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내용의 타당성 여부는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해당 안건을 접수한다는 게 더민주 의원들이 제시한 행자부의 의견이다.

행자부의 이런 의견은 현재 충북도의회 사안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된 사안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건에 대해 질의했고, 서구의회의 사례를 참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더민주 의원들은 의장을 제척하고 새누리당 소속 엄재창 부의장과 자당 소속 장선배 부의장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장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대상이므로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 안건을 접수해야 한다"며 "부의장들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장 불신임이 팽배하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의장 반대 그룹과 수차례 논의해 내린 결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민주 의원들은 앞선 두 번의 불신임 제출 과정에서는 "의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불신임안) 철회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반면, 이번에는 "사과를 하더라도 철회 여부는 의총을 거치고, 반대 그룹과도 상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박한범 원내대표가 20일 충북도청 브리핌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민주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최범규기자

새누리 박한범 원내대표는 즉시 기자간담회를 요청, "더민주가 제출한 앞선 1·2차 의장 불신임안은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법률위반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중히 반려했다"며 "하지만 더민주는 오늘 3차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작태는 의장을 흠집내고 도의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행위"라며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관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더민주와 그 배후 세력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보는 이들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더민주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략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세번 째 불신임안 제출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MRO실패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물타기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공박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