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道 차기 정권 이양되나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방식 개선 필요하다"며 제동
진선미 "내년예산 곤란"…국회 예산심사 통과 희박
사업 방식 변경시 2017년 착공 불가능, 파장 불가피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2면>

향후 충청권 정·관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은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정부 재정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민자전환을 계획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방식이 지양될 필요가 있어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내에서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다.

예산정책처의 연구·분석 결과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에게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처가 꼽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국가재정 조달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사업절차와 관련해 재정사업 착공 후 민자전환의 위험성과 한국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위협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진 의원은 "사업방식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앞서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정부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재정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가재정 사업으로 시작해 완공시 민자로 전환한다는 불투명한 계획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완공시 민간에게 장기임대 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완공 후 5조가 넘는 전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없으면 정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헐값에 고속도로를 넘길 수밖에 없다"며 "사업방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예결특위 과정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1천억원 편성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정부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문제점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럴 경우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방식 개선 후 착공은 사실상 차기정부 내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2단계인 안성~세종(57.7㎞) 노선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충북 정·관가도 향후 '출구전략'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충북 경유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충북 경유 노선이 포함될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드는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 안순자·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