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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에 '혈세 낭비',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고

징계자 수 대비 성과급 지급률 92.9%로 시·도 중 1위
재정 형편 좋은 서울시는 중징계자에겐 안 줘 대조적
이용호 의원 "징계 취지 무색, 공직 기강 해칠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6.10.17 18:01:34
  • 최종수정2016.10.17 18:28:37

징계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비율이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시 신청사(보람동) 야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성과 상여금(성과급)을 무더기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급액이 중앙부처 공무원 3천588명에 90억8천만원, 지방 공무원 961명에 26억3천만원 등 총 4천549명에 117억1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징계자 대비 지급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중징계자 평균 지급액 전국 최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17개 시·도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 17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그 동안 전체 징계인원 1천933명 중 961명(49.7%)에게 26억3천여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중징계자 119명에게도 총 2억8천여만원(1인당 평균 239만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공무원 지급액은 경기도가 3억9천만원(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3억6천만원(124명) △제주 3억2천만원(166명) △강원 2억4천만원(77명) 순이었다.

세종시는 인구 대비 징계 공무원 수와 성과급 지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징계자 수는 28명(경징계 24,중징계 4)으로 대전(52명)의 53.8%, 서울(335명)의 8.4%였다. 하지만 세종시 인구는 대전의 15.9%,서울의 2.4%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경징계자 24명 중 22명(91.7%)에게 6천260만원(1인당 284만6천원),중징계자는 전원(4명)에게 1천485만원(1인당 371만3천원)을 지급했다. 세종은 전체 징계자 수 대비 성과급 지급자 비율이 92.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중징계자 평균 지급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세종과 대조적으로 재정 형편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좋은 서울시는 전체 징계자 335명 중징계자 63명에게는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징계자 272명 중 16명(4.8%)에게만 총 3천967만원(1인당 247만9천원)을 줬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뿐이었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 별로 판단토록 하고 있어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 부처 징계자 상과급 매년 증가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 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징계 공무원 8천377명 중 3천588명(42.8%)에게 총 90억8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직자 1천339명 중 62명(4.6%), 직급 강등자 257명 중 7명(2.7%) 등 중징계에 해당되는 69명에게도 1억4천900만원(1인당 215만9천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1인 당 평균 성과급은 △2012년 211만원 △2013년 258만원 △2014년 268만원 △2015년 272만원 △2016년 279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중앙과 지방 통틀어 징계받은 공무원의 약 절반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성과 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부처 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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