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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사례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시행 100일…성과는?

"유휴인력 활용, 실업 문제 숨통트자" 李 지사 아이디어
7월부터 본격 시행…3개월 만에 1만8천명
참여목표 대비 62% 달성 …기업체 참여 부족 아쉬움

  • 웹출고시간2016.10.06 19:41:03
  • 최종수정2016.10.06 19:41:03
[충북일보] 올 초 이시종 충북지사는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충북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선전하는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고용·근로 환경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하기 힘들었다.

특히 전국대비 경제규모 4% 실현의 세부 과제로 '고용률 72% 달성'을 제시한 이 지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지사는 근로 시장을 진단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은퇴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촌의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3D업종의 기피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되면서 도시 유휴 인력은 더욱 늘어만 갔다."

그리고 이 지사는 아이디어를 냈고,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전국 첫 사례로 시행됐다.

취지는 간단했다.

일할 곳이 필요한 사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에 유휴 인력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첫 발을 뗀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했다.

사업 시행 100일만에 참여 인력 목표치(3만600명) 62%를 달성했다.

지난 5일 기준 도내 농가·중소기업 542곳에 1만8천986명이 투입돼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청주 2천784명 △충주 3천526명 △제천 1천38명 △보은 965명 △옥천 2천354명 △영동 1천475명 △증평 659명 △진천 1천390명 △괴산 2천784명 △음성 1천200명 △단양 811명 등이다.

시행 초기 임금(하루 6시간 4만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

시행 첫 달인 7월 1천220명이었던 공공근로 참여 인원은 8월까지 9천429명, 9월까지 1만7천565명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300~400명, 한달 8천명 이상씩 참여한 것이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아직 부족하다. 상당수가 농가 참여다.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인원 모집을 신청한 542곳 가운데 85% 이상인 462곳이 농가다. 기업은 80곳에 불과했다.

특히 충주는 농가에 3천505명이 참여한 반면 기업체에는 단 21명만 참여했다. 옥천 역시 농가에는 2천324명이 투입됐지만 기업체 참여 인원은 30명에 그쳤다. 음성은 기업체에 투입된 인력이 단 1명도 없었다.

기업체는 대체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이나 장기근로가 가능한 인원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주로 단기적이고 비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기가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에 도는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단순 노동이 가능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점차 정착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참여 인원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업체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더 많은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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