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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서 건물 '돌출형 간판' 사라진다

벽면 간판 허용 최고층은 2층→8층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16.10.05 15:44:02
  • 최종수정2016.10.05 15:44:34

앞으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건물에 돌출형 간판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2층까지만 허용되는 벽면 이용 간판은 8층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신도시 1-3생활권 종촌동 복합커뮤니티 인근 상가의 야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앞으로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건물에 돌출형 간판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2층까지만 허용되는 벽면 이용 간판은 8층까지 확대된다. 또 일률적으로 가로·세로 각 45㎝인 간판 글씨 크기는 4층까지는 현재와 같으나, 5~8층은 가로·세로 각 60㎝로 커진다. 높은 곳에 설치된 간판은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10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세종 신도시 '옥외 광고물 고시' 개정 내용.

ⓒ 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부터 신도시 2단계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옥외 광고물 고시'를 개정, 10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고시 내용은 신축 건물에는 곧 바로 적용된다. 또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된 돌출간판은 허가된 기간까지만 허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유예기간 1년 적용)된다. 그러나 창문이용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은 새 고시 시행 후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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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충북정론회장이 본 '김영란법 4가지 쟁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