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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충북혁신도시 공급…부동산시장 살아날까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소비자 '외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 계속 될 전망"

  • 웹출고시간2016.09.29 16:03:09
  • 최종수정2016.09.29 16:04:15
[충북일보=음성] 논란 속에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충북혁신도시에도 들어선다. 주변시세 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최근 싸늘하게 가라앉은 충북혁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열기를 더하던 충북혁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같은 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충북혁신도시에 공급된다는 소식에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가 침체된 충북혁신도시의 부동산시장 경기를 끌어 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유는 주변 시세 보다 비싸다는 의견과 실제 거주시 8년간 임대의무를 이행해야 함으로 환금성에 크게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 8년후 분양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이유는 토지공급, 자금지원 등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에도 이에 걸맞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사업이 논란이 된 배경에는 정부지원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은 택지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데 현재 20개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본금 1조5천893억원 중 63.7%에 해당하는 1조122억원이 주택기금 지원금이다.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도 뉴스테이 사업자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뉴스테이는 임대기간이 8년으로 짧고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다. 분양전환 시 10년 공공임대는 사업자가 임차인의 우선분양을 하지만 뉴스테이는 이런 제약도 없다.

이러한 혜택에도 주변시세 보다 비싼가격에 공급하는 뉴스테이의 충북혁신도시 입주라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선 "실제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혜택은 크지 않고 기업을 위한 사업정책이란 지적이 잇따르면서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더 좋은선택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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