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세종시', 교육 투자에는 왜 이리 인색하나

작년 학교 경비 지원액 총예산의 0.11%로 전국 14위
대전과 충남·북도 0.10~0.20%로 전국 평균에 미달
유은혜 의원 "정부 교부세 현실화로 지역 격차 완화를"

[충북일보=세종]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들이 교육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서울과 함께 재정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데도 불구,지난해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은 9위,충북은 15위, 충남은 12위를 각각 기록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전국 평균 못 미쳐

ⓒ 유은혜 의원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 6항)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여·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올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최근 교육부에서 받아 28일 언론에 공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액은 지역 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118조 3천222억원 중 해당 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액은 5천582억원(0.47%)이었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지자체는 모두 지원액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 유은혜 의원실

세종시는 전체 예산 9천249억원 중 지원액이 약 10억원(0.11%)으로 충청권 3위,전국에서는 14위였다. 하지만 세종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대전은 전체 예산 1조9천416억원 중 38억원(0.20%)으로 충청권 1위, 전국에서는 9위였다.

충북은 총 예산 5조6천813억원 중 56억원(0.10%)으로 충청권 최하위, 전국에서는 15위였다. 충남은 전체 예산 7조9천111억원 중 128억원(0.16%)으로 충청권 2위, 전국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학교 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10곳에는 충북도내 2개 군이 포함됐다. 학교가 총 25개인 보은군은 전체 지원액이 800만원에 불과,학교 당 33만원(221위)이었다. 학교 수가 38개인 음성군은 총 지원액이 3천155만원으로, 학교 당 83만원(218위) 꼴이었다.

◇경기도가 전국 지원액의 51% 차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컸다.

절대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천852억원으로,전국(5천582억원)의 51.1%나 됐다. 이어 서울(852억원),전남(377억원),경남(337억원),경북(297억원) 순이었다.

예산 규모가 3조5천50억원으로 대구(3조3천291억원)보다 약간 많은 제주는 지원액은 116억원으로,대구(55억원)의 2배가 넘었다.

예산 대비 지원액은 수도권 3개 시·도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경기가 1.17%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74%로 2위, 인천이 0.40%로 3위였다. 하지만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광주는 총예산 1조9천517억원에 지원액은 세종보다도 적은 6억여원에 불과, 지원율이 0.0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학교 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많은 10개 시·군·구 중 9곳은 경기도에 있었다.

과천시가 3억3천6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2억4천683만원), 성남시(2억1천291만원) 순이었다.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모두 지방에 있었다. 특히 3개 군은 연간 지원액이 10만~50만원에 불과했다. 전북 순창군의 경우 학교 수가 25개이나 전체 지원액이 10만원에 불과, 학교 당 배정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4천원이었다. 1위인 과천시와 비교하면 무려 8만4천73배나 차이가 났다.

또 경북 청도군은 총 22개 학교에 지원액이 30만원,학교 당 평균 1만3천600원이었다. 강원 횡성군은 총 33개 학교에 지원액이 50만원,학교 당 1만5천200원 꼴이었다.

유 의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교육 경비 지원액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보전을 위해 나눠주는 교부세 제도를 더욱 현실적으로 바꿔 격차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