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충북 관련 예산 32% 감소

[충북일보] 올해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충북 복지 예산이 3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정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는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총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해당 사업들의 총 예산은 1천356억원으로 지난해 2천117억원보다 35%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144억1천700억원에서 올해 98억100만원으로 32%(46억1천600만원)가 줄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243억3천100만원에서 올해 44억2천700만원으로 무려 82%나 감소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존중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