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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47년만에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전문기관' 새 출발

지난 1일부터 감정평가수주 중단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적정성 조사기능 전담
실거래가 및 아파트관리비 적정성관리 지원, 보상수탁, 녹색건축 등 신사업분야로 사업영역 확장

  • 웹출고시간2016.09.18 16:24:16
  • 최종수정2016.09.18 16:24:16
[충북일보] 한국감정원이 정부출자 감정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1969년)된 이후 47년 만에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전문기관'으로 새출발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1일부터 지난 47년동안 수행해 오던 감정평가 수주업무는 중단했다. 이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분야 외에도 부동산시장 전반의 적정성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리츠 검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관리비 및 도시정비와 뉴스테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원은 기존에 수행하던 부동산가격공시와 각종 통계조사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세조사와 정보제공 및 해외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선수기능'의 감정평가 담당부서인 평가협력처를 폐지하고, 타당성조사처, 적정성조사처 및 시장관리처로 구성된 '적정성조사본부'를 신설, '심판기능'을 강화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공시처'를 '부동산가격공시본부'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검증, 뉴스테이 사업, 부동산전자계약, 공동주택관리정보, 감정평가서 검토 등의 정부 정책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실거래가 기반 가격공시 도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변성렬 혁신경영본부장은 "감정평가 수주업무 철수로 줄어드는 450억원 상당의 수익은 단독주택 공시업무 전담과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수익 확대 및 감정평가서 검토와 부동산 시세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보강해서 기능전환 이전의 수익을 초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조정해 놓은 상태"라며 "감정평가 철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종대 원장은 "설립 근거법 조차 없던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호적에 떳떳이 이름을 올려 다시 태어났다"며 "혼탁한 부동산시장과 감정평가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완전한 공적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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