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 직전 세종교육장학회, '운영도 방만' 드러나

세종시감사위, 4년만의 종합 감사 결과 문제 11건 적발
심의·장부도 없이 기부금 접수, 사용 결과 공개 의무 위반
특정 기관 밀어주기식 기금 예치,이사회 운영도 제멋대로

기금 고갈 우려로 지난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세종교육장학회가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세종시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밝혀졌다. 사진은 오영철 일미농수산 대표(오른쪽)가 지난 2월 26일 최교진 세종교육장학회 이사장(세종시교육감)에게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하는 모습.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세종]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사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가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 금품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돼 있는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가 하면, 기금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건설로 세종시내 학생 수가 급증하자 장학회는 기금 고갈을 우려, 지난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5~27일 세종교육장학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의 장학회 종합감사는 2012년 7월 세종교육청 출범 이후 처음이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11건을 적발해 시정 3건, 주의 4건, 통보 3건, 권고 1건의 처분을 내렸다.

◇홈페이지도 없는 세종교육장학회

감사위에 따르면 장학회는 그 동안 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총 22건(6천187만원)의 기부금을 기탁받았다.

예컨대 오영철 일미농수산 대표는 지난 2월 26일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하지만 장학회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20건(4천687만원)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기부금 관련 장부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학회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경우 결과를 공개토록 돼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4조'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자는 모집액, 사용 명세 등 구체적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 투명성을 높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학회는 2012년 7월 이후 약 4년 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학회는 지난 1988년 연기군 교육청 시절 설립됐으나, 아직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감사위는 "현금 출납부와 통장 잔액을 확인한 결과 장학회가 기부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이 지난해 11~12월 산하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종합 점검을 했는데도 장학회의 부적절한 기부금 관리 실태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족한 기금, 관리도 비효율적으로

장학회는 재산 관리도 엉성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장학회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총 7억7천500여만원 의 재산(기본재산 7억4천여만원,보통재산 3천5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이나 기부금품,무상 취득 재산 등이다. 또 기부 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시교육청)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장학회는 기부로 취득한 재산 6천187만원 중 1천963만원은 교육청 승인을 받지않은 채 부당하게 보통재산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회는 기금 관리도 비효율적으로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2년 이상 장기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단기 예금의 경우 시중은행 우대 금리를 비교 분석해 수익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학회는 그 동안 총 14회에 걸쳐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13회는 (이자율이 낮은)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세종시내에 현재 38개 금융기관이 있는데도 단 3회만 금융상품을 비교해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구나 만기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금리를 비교하지 않은 채 기존 금융기관에 재가입하는 등 장학 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 "장학회 이사 공모하라"

장학회는 이사회 운영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전체 비상임 이사 4명 가운데 보궐임기 1명을 선임한 뒤 감독기관(시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장학회 정관을 어겼다. 또 세부 지급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사들의 회의 참석 수당(2회 5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학회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주목을 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중하고 있는 세종시는 학령 인구(초중고교생)도 덩달아 증가, 대대적 장학금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학령인구는 2016년 3만3천명에서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6만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회는 지난 88년 이후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으로 매년 700만원 정도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2년 시 출범 이후 학생 수가 급증하자 2014년 11월 19일 열린 장학회 이사회에서 "2018년까지 기금을 10억원으로 늘린 뒤 지급하겠다"며 그해부터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형성된 기금은 4억5천600여만원이고, 이 가운데 87.4%인 3억9천900만원은 시 교육청에서 출연 받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누리 과정 재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출연금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장학기금 확충 방안으로 △이사 공모를 통한 자금 확충 활성화 △교직원(2016년 1월 기준 2천780명) 동의를 거쳐 천원 단위 미만 급여의 장학회 자동 기부 △카드사와 연계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통한 기부금 창출 △기부자 명의의 장학금 명칭 사용 등을 제시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