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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 양보다 질 향상 시급"

사업화된 특허 5년 평균 30.2%
10건 중 7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

  • 웹출고시간2016.08.22 16:54:22
  • 최종수정2016.08.22 16:54:22
[충북일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2일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특허는 양 보다 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휴먼특허가 2011년 70.6%, 2012년 72.9%, 2013년 70.6%, 2014년 67.9%, 2015년 67.1%로 지난 5년 간 평균 6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과 공공연은 지난 2011~2015년까지 모두 12만286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같은기간 특허등록 건수는 8만6천377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화가 이뤄진 특허는 5년 평균 30.2%로 10건의 특허 중 7건 정도의 특허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나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을 양에서 질로 전향하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정 의원은 "특허 출원이 됐다는 것은 기술이전 등 이를 실용화 시킬 뜻이 있다는 것"이라며 "전체 특허등록 중 휴면특허가 평균 7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난 2013년 미국 특허등록 기준 상위 10개 대학 특허 1천751건 중 64.13%인 1천123건이 사업화가 됐다"며 "기업처럼 휴면특허를 방어용 특허로 활용할 이유도 없는데 등록된 특허가 상용화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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