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특정지역 편중 심각

경북·전남·경남·경기 1조 상회, 충북 6천억원
충북은 전국 9곳 광역 지자체 중 사실상 '꼴찌'
김광수, 보조금배분 투명한 공개 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정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광수(전주갑) 의원이 민간연구소인 '나라발전연구소'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개 특·광역시 지특보조금은 △부산 2천506억원 △인천 1천973억원 △대구 1천676억원 △광주 1천424억원 △울산 1천238억원 △대전 1천70억원 △서울 779억원 △세종 687억원 등이다.

지특회계 특성상 특별시와 광역시에 비해 광역 지자체와 특별자치도 등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다.

이 때문에 일부 광역 지자체는 1조원이 넘는 지특회계를 확보해 지역균형 발전 사업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지특회계를 배정받은 광역 지자체는 4곳이다.

경북도가 1조5천9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가 1조5천443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1조1천543억원을 확보한 경남도, 4위는 1조205억원의 경기도가 각각 차지했다.

이들 4곳 광역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북 9천452억원 △충남 8천835억원 △강원 8천192억원 △충북 6천106억원 △제주 3천700억원 등이다.

충북은 전국 9곳의 광역 지자체 및 특별자치도 중 8위를 사실상 최하위권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지특회계를 배정하면서 뚜렷한 원칙없이 특정지역에 집중 지원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지특회계가 영·호남권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지특회계의 특정지역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