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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7 14:59:55
  • 최종수정2016.08.07 15:00:15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압에서 헤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절대적이나 되는 양 민주주의만 앞세우면 만사형통이란 세상이 됐었다. 물론 일제의 탄압에 시달림을 받던 우리국민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 민주란 말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맹신적인 삶에 어느 새 완전히 매몰된 상황은 아닌지?

민주주의를 가타부타 논하려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우리국민들도 민주주의를 겪어볼 만큼 충분한 세월을 살아보았다. 이제 우리나라에 걸맞을 참신하고 우리화 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적절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분명 선거다. 선거비용도 만만찮은데 민주주의를 한다는 명목 하에 선출직들을 뽑느라 선거 때문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을 정도다.

수많은 선거 중에 하나로 교육감선거를 직전제로 시행 중인데 그에 대한 다각적인 견해도 많은 편이다.

과거 교육감은 관선제였다. 즉 교육부에서 해당 도의 몇 배수를 추천받아 다시 장관이 2배수로 검토 선임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교육감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교육계에서 볼 때 소위 관선 제에 무슨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정치권에 의해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직선제로 시행 중이다. 오죽하면 교육감 선거를 두고 민초들이 깜깜히 선거란 말까지 나오고 있나? 그나마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라도 보이는 혹자들은 필자가 교육계에 있었다고 적합한 자가 누구냐고 묻기도 한다. 필자 역시 교단을 떠난 지 이미 10여 년이나 지냈으니 딱히 적합한 자를 얼핏 말하기란 힘든 일이다.

필자는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는 속단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해 두고자 한다. 과거를 터부시 하고 무조건 새것이라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이다. 그런 잘못된 논리가 바로 역사교육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던 바 국사교육을 완전히 말살했던 우스꽝스런 일까지 빚어졌었다.

우리 선현들 고언 중에 온고지신이란 말보다 좋은 말도 그리 흔치않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좋은 과거를 더더욱 조장해 나가는 게 우리 화가 될뿐더러 진정 우리의 고유전통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교육감 직선제에 단점이 거론되면서 더욱 해괴한 발상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하찮게 여기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방안이 이미 언론에 보도 되었다. 그 발상이라면 교육은 정치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알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등 보통교육을 관장한다. 보통교육의 전문인이라면 초·중등 교단 경험은 물론 전문직, 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해 본 자라야 진정한 전문인이라 할 수 있다. 경험 없이 안다는 말은 억지 밖에 안 된다. 현행법의 맹점은 어찌 보통교육에 대학교수나 심지어 정치인까지 교육감이 될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초·중등 보통교육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니고 뭔가?

대통령임명제가 장점이 많다. 교원으로서 해마다 평가를 받아 충분히 검증된 진정한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도 만능일 수는 없다. 과거를 무조건 멸시하는 지극히 그릇된 속단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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