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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충남·북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속빈 강정'?

급식비 단가 전국 최고인 반면 실제 식품비는 최저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절반,학생 실제 혜택은 적어
대전은 급식 대상,실제 식품비도 전국 최하위권 차지

  • 웹출고시간2016.08.04 14:34:37
  • 최종수정2016.08.04 20:14:38

세종과 충남·북은 초등학생 1명당 급식비 단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면서도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높아 학생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식품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세종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최근 대전 유성구 봉산초등학교 불량 급식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식품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종과 충남·북은 급식비 단가는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됐으면서도 인건비·.연료비 등 운영비 비중이 높아,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 단가는 전국 최고,실제 식품비는 최저
대전 유성구청은 봉산초등학교 불량 급식 문제가 터진 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급식비 관련 자료를 입수,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수 400~800명의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6개 시·도(강원 제외) 중 학생 1명당 급식비 단가가 가장 비싼 곳은 충남(3천872원)이었다. 이어 세종(3천740원),충북(3천680원) 등 충청 3개 시·도가 1~3위를 차지했다.

재정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이 4위(3천190원)였고, 대전은 2천350원으로 10위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천987원), 대구(2천160원), 광주(2천180원)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급식비에서 운영비를 뺀 '실제 식품비(일부 지역은 친환경급식비 포함)'에서는 거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급식비 단가가 4위인 서울이 2천833원으로 1위였다. 또 12위(2천220원)인 제주는 2위(2천470원), 최하위인 전남이 3위(2천359원), 6위(2천690원)인 인천은 4위(2천195원)였다.

반면 급식비 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과 충남·북은 실제 식품비는 최하위권이었다.

단가 1위인 충남은 9위(2천10원), 2위 세종은 12위(1천950원),3위 충북은 13위(1천920원)였다. 또 10위인 대전은 14위(1천865원)로 떨어졌다.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 높아 실제 식품비 적어

세종과 충남·북은 초등학생 1명당 급식비 단가는 전국 최고 수준이면서도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높아 학생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식품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세종시내 한 초등학교의 급식 장면.

ⓒ 세종시교육청
세종과 충남·북 초등학교의 급식비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데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식품비가 적은 것은 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운영비에는 시설 유지비,연료비,종사자 인건비,소모품비 등이 포함된다.

유성구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는 △충남(1천862원) △세종(1천790원) △충북(1천760원) 순으로 높았다. 최고인 충남은 전국 최저인 경남(200원)의 9.3배나 됐다.

또 세종은 서울(357원)의 약 5배, 충북은 경남의 8.8배에 달했다.

급식 단가 대비 식품비 비율은 전국 평균이 70.2%인 반면 충남은 51.9%,세종은 52.1%,충북은 52.2%에 불과했다. 결국 이들 3개 시·도는 전체 급식 예산 중 절반 정도가 학생들의 급식 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세종시는 전남·북과 함께 무상 급식 혜택을 받는 대상이 가장 넓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초·중학교와 일부 고교(세종은 신도시 지역)가 해당됐다.

반면 대전과 인천은 초등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전국 평균 예산 분담 비율은 △교육청 52% △시도(광역지자체) 28% △시·군·구(기초지자체) 20%였다. 산하에 기초 지자체가 없는 세종은 교육청과 시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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