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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법관 탄생…충북대 로스쿨 출신은 '전무'

지난해 취업률도 꼴지서 3번째
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 바닥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16.08.02 20:08:59
  • 최종수정2016.08.02 20:09:16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떨어진 경쟁력이 올해 신입 법관 임용에서도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로스쿨 출신 신입 법관 26명을 임명했다.

로스쿨 출신(1회 12명, 2회 14명)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법조 경력자들로, 남자 16명, 여자 10명이다.

출신학교별로는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화여대와 인하대가 각 3명, 고려대·서울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부산대·아주대·전북대가 각 1명이었다.

충북대는 전무했다.

신임법관 26명은 이날부터 2017년 2월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충북대 로스쿨은 변호사 등 취업분야에서도 타 대학 로스쿨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3기의 정원(2천명) 대비 취업률은 69.2%로 조사됐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제주대 로스쿨로 30%대였고, 이어 강원대 40%, 충북대 50%, 동아대 51.3%, 원광대 58.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양대 로스쿨로 83%의 취업률을 보였다. 이어 연세대와 영남대 각 80%, 서울대 79.3%, 서강대 77.5% 등의 순이었다.

법조인 취업률은 4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인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대 67.1%였으며, 부산대 56.7%, 원광대 55% 등의 순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의 법조인 취업률은 46.7%였다.

반면 서강대가 17.5%로 법조인 취업률이 가장 저조했고, 제주대 20%, 충북대 34.3%, 강원대 35% 등의 순이었다.

충북대 로스쿨은 본보 자체조사결과 충북변호사회 취업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현재 기준 충북변협 가입 변호사는 모두 151명으로 이중 31명이 로스쿨 출신인데, 이중 11명만이 충북대 출신이다.

11명의 충북대 로스쿨 출신 중 1회 졸업생이 6명으로 가장 많고 2회 3명, 3회는 2명에 불과했다.

지역법조계에서는 "법적 사고력,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금융·기업 등 전문분야 교육, 공공분야·비지니스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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