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분오열의 주범…국책사업 공모제 폐지해야"

참여정부 때 도입…최근 20여 개 공모 휴유증 심각
중앙정부 책임회피, 지자체 예산확보 '가뭄에 단비'
탈락시 지역주민 반발 사실상 지자체 전가한 '꼼수'

정치권과 충북도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국책사업 공모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취지다.

중앙정부는 특정 지역에 국책사업을 하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알지만, 공모제를 활용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 역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책사업을 유치할 경우 고용효과를 비롯해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국책사업 공모제는 중앙정부 독단으로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간 과당경쟁이 촉발되고, 입지 결정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최근 국책사업 공모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 공모를 실시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국 14개 지자체가 응모하면서 과당경쟁을 빚었지만, 결국 충북 오송과 대구 2곳으로 입지가 결정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과 강원도 원주, 대전시 등은 첨복단지 입지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의료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오송·대구 첨복단지의 독점적 기능을 크게 훼손시켰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공모에도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탈락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후속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인천과 경남지역을 입지로 선정한 로봇랜드는 10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현 정부 출범 후 복합테마파크와 한국문학관, 국립철도박물관까지 보통 10곳 이상의 자자체가 과당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엄격히 따지면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입지 결정도 국책사업 공모제의 폐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010년 12월 27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우리나라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탈락지역의 반발이 확산되자 노무현 정부는 전국 10곳에 공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혁신도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까지 전국 곳곳에 펼쳐 놓았다.

국책사업 공모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유치경쟁을 촉발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경제논리 보다 정치논리가 우선되고, 지역 간 갈등만 깊어지는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 간 갈등은 곧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책사업 공모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도 "국책사업 공모가 실시되면 지자체마다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유치하면 지역에서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이런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