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의 무관용 원칙

박일용

청주청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여기 지금 우암동 00빌라인 데요. 지금 강도와 격투 중에 있습니다"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 온다. 112접수 요원은 "신속하게 출동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한 후 코드 (0)로 신고 접수 후 112종합상황실에서는 112총력 대응에 맞게 바로 관할 지구대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교통순찰차, 기동순찰대등 가용경력을 총 출동 시켜 현장으로 달려 나간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 하자마자 허위신고로 밝혀지면서 많은 경찰력과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이는 실제로 지난 2월에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건이었다.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중요하고 긴급한 112신고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바로 우리 가족과 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112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4년도 9월부터 112총력 대응 체제를 시행 하여 오고 있다. 이는 긴급한 신고가 걸려 오면 코드(0, 1)으로 분류하여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출동 할 수 있도록 관할지역 순찰차, 형사, 교통순찰차, 기동순찰대등 모든 출동요소를 총력 대응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하는 시스템이며 주민들에게 112신고에 최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112신고에 보다 만족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국민에게 한발자국 더 다가 갈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의 깨진 유리창 이론과 1990년대의 무관용 정책으로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더 큰 범죄나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며 무관용 정책이란 사소한 위법행위에도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 한다는 원칙으로 깨진 유리창이론에 입각하여 무관용 원칙을 도입 경범죄, 윤락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2년 만에 우범지대였던 할렘지역의 범죄율을 40%나 감소시킨 성공한 사례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 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을 함으로써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 하고 있다 .

경찰력 낭비 등으로 경찰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함으로써 허위신고가 매년 줄어 드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고질적인 112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

하루 빨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면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중요하고 긴급한 112신고를 희생시키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