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는 헌법 가치 훼손이다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야당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을 당의 철학과 가치로 하는 제1야당이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지난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경쟁력의 강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정말 큰일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야당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모순이다. 야당이라도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제동 장치가 사실상 없어진다.

이 개정안은 도종환 의원(더민주·청주 흥덕)이 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많이 다르다. 변재일 의원(더민주·청주 청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상충된다. 충청권 의원들이 모두 부정적인 이유도 여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82명이다. 비수도권은 28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까지 규제완화에 나서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가 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지키려 애쓰는 '노무현 정신'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의 노무현지지 세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다. 국가 경쟁력은 수도권 경쟁력이 아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보태져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