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 무단점유지, 대부지 전환 제도 한시적 운영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주거용 등에 따른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대부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유림을 무단점유지로만 관리하기에 복잡하고, 국유림 무단점유자가 납부할 변상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9월27일까지 주거용, 종교용 등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 해당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실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임시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국유림 무단 점유지를 적극 정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을 위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