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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갑질' 사건 마무리…공무원 등 7명·법인 불구속 송치

보조금 1억4천만원 빼돌려 쌈짓돈처럼 사용
공무원 여행경비, 향응접대에 1천100만원 상납

  • 웹출고시간2016.07.24 18:11:40
  • 최종수정2016.07.24 18:11:40
[충북일보] 속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경비를 대준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에 대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청주시공무원을 포함해 7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1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외유성 여행경비를 뜯고 향응접대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7급)씨와 B(임기직 8급)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 사무국장 C씨에게 292만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중국 현지에서 밀착가이드를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 공무원 D(5급)씨와 E(6급)씨를 이 협회에 보조금의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행사)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협회에 지원한 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서류를 조사한 결과 4억1천만원 가운데 1억4천만원이 조작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파악했다.

이 협회 사무국장인 C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씨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보조금 1천100만원을 개인 빚을 갚고, 시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접대 등에 사용한 점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협회가 계속해서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명절 때마다 시 담당 공무원과 국장(4급)에게 홍삼, 화장품, 더덕 선물세트 등을 돌린 점도 밝혀냈다.

경찰은 글로벌협회 사무원인 중국인 F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이 협회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이 사업 실적도 없는 이 협회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고 보조금을 밀어줘 지방 재정이 허비됐다"며 "허투루 쓰인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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