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동남권 신공항과 한국문학관에 이어 이번에는 국립철도박물관까지 입지선정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총체적인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당연히 각 지자체 간 갈등 및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빌미로 잇따라 정책 결정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상당한 예산과 인력 등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국책사업 유치에 올인했던 각 지자체들은 중앙 부처의 갈등조정 과정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던 동남권 신공항이 최근 김해국제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신공항의 의미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명명하면서 각 지자체 반발을 무마하는데 공을 들였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공모로 진행되던 한국문학관 역시 각 지자체 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들며 공모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 중단은 더욱 참담한 과정을 보여줬다.
지난해 말 용역을 통해 철도박물관 입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 해놓았지만, 지난 4·13 총선 당시 전국 곳곳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지자 슬그머니 입지결정 시기를 2~3차례나 연기했다.
그러다 입지 선정이 임박해지자 이번에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 잠정 중단'이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당시 보도자료는 엠바고(22일 오전 11시 이후)가 걸린 상태였다.
하지만,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경쟁에 나선 전국의 각 자자체들이 국토부의 '잠정 중단' 방침을 미리 확인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이번 엠바고 보도자료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지난 22일 오전 인터넷판을 통해 국토부의 '입지선정 잠정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자 국토부 대변인실의 대응은 가관이었다.
인터넷판 기사를 내릴 것을 강요했다. 그러면서 "(기사를)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는 것 아니냐"며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물론 국토부 대변인실의 이 같은 대응은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사전에 약속된 엠바고를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보의 인터넷판 기사는 계속 삭제되지 않았다. 국토부 출입과 무관한 기자가 국토부 출입기자와 동일한 '엠바고 규정'을 지킬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 잠정중단'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인터넷판 기사 삭제를 강요한 대변인실의 '무대포 대응'이 더 큰 화를 불러온 셈이다.
국토부는 이후 '국립철도박물관, 연내 합리적 방안 마련 후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잠정 중단'에서 '연내 합리적 방안 마련 후 추진'으로 제목만 살짝 바꿨다.
국토부의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따져 묻고, 지자체의 과당경쟁을 부추긴 측면까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물론, 문체부 등 상당수 중앙 부처가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무능한 행정에 대해서도 여론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정부 각 부처가 국책사업 공모를 놓고 사실상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봉합도 못하면서 툭하면 '꽁무니 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툭하면 지자체와 언론의 보도를 탓하며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는 등 최근 정부 각 부처는 '총체적 무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