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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4 17:08:32
  • 최종수정2016.07.24 17:08:32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르듯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견해가 다르다는 건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며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우리 국민적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국가가 하는 일까지 국민들이 불신과 반목이라면 더 이상 미래는 없게 되잖겠나 싶은 마음에 자못 걱정이 크다.

그 요인이 혹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그런 민주주의는 서둘러 버려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조차 들게 되면서 현실이 안타깝고 그로말미아마 서로가 반목하고 불신만 초래케 된다면 그런 제도는 하루빨리 바꿔야 하지 않을까· 어찌 현명한 인간이 득보다 실이 큰 제도를 무턱 대놓고 따라간다니, 그러고도 만물의 영장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나?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 근간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라면 당연 '사드' 배치라 생각된다. '사드'는 분명 북한괴뢰들의 핵폭탄 위협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는가· 대통령의 단호한 대국민 발표는 천명과도 다르지 않다고 우리 국민들은 믿고 수용해야 옳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의 총리라면 1분 1초라도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1인자로서 국정 전반을 수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막고 심지어 지극히 잘못된 물리적 수단으로 총리를 감금상태로 무려 6시간 이상 끌었다니 이게 국가인가 싶어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토록 기강과 질서가 깡그리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을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대통령도 못 믿고 총리나 국방장관마저도 불신이라면 이제 이 나라는 누구를 믿을 수 있으며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인지 암담해진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라면 이런 맹점은 국가의 안위 문제이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 모두가 앞장서서 하루 빨리 그에 상응한 입법을 서둘러 진즉에 법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은가?

아무리 이기주의의 세상으로 전락했다손 치더라도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가 난맥상을 겪고 있음을 국민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로서, 이런 땐 너나가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서로 손을 잡고 현실 난관을 극복해 나아감이 옳겠거늘 오히려 노사분규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은커녕 질타의 목소리만 듣게 마련 아닐까· 이건 언어도단으로서 국민들 모두가 모질게 꾸짖어야 함은 물론 반면 저들에게 악심만 팽배해 질뿐이다.

민초들까지 잘 아는 일인데 자칭 타 칭 지도자임을 앞세우는 정치인들만 모르나· 방법을 몰라서 강 건너 불 보듯 할까· 아니 오히려 지역이기주의에만 푹 절어서 군수란 자가 민초들을 선동 질 충동질로 혹세무민 하려고 삭발 하는 우스꽝스런 망동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역겹기만 하다. 사실 현직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연히 정부 안을 옹호하여야 옳잖나· 정녕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공직자 신분을 떠난 후에 취할 태도 아닌가?

민주주의에서, 더군다나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입법이라는 적의한 방안이 있다. 아무리 난해한 문제일지라도 국가 안위의 문제이기에 초당적으로 입법을 서둘러 해결해야 옳다. 반목과 불신은 자멸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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