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를 실시한 뒤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재단 해산 △폐쇄 조치 △기능 개편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충북도내 2~3개 대학들에게는 살얼음판이 될 것으로 보여 도내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중 대학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있어 이 법안을 적용받을 경우 대학의 존립자체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특히 법인이 대학의 부정·비리 등으로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해 설립자의 입지를 과거보다 좁게했다.

또 등록금과 입학금에 관련된 법안도 대기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대학에서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학들의 경우 입학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고, 입학금이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법안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대학들의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2014년기준)으로 충북의 경우 극동대가 81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대가 80만원, 중원대가 76만9천원, 꽃동네대가 75만원, 영동대 74만8천원, 서원대 72만1천원, 세명대 70만원 등이었다.

이외에도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유은혜 의원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 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같은 대학관련 법안에 대해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일부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 질 것"이라며 "투자에 인색한 대학들의 경우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