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강수계 지원사업비 예산 '낭비'

저온저장고 3대 전기시설 없어 방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설치한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전기시설이 없어 텅빈 상태로 방치돼 있는 저온저장고.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설치한 옥천군 관내 일부 저온저장고가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옥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군북면 추소리 마을은 공동농기계구입 명목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2천969만원을 받아 저온저장고 4대를 설치했다.

이 사업은 전 이장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옥천군이 심의를 거쳐 금강환경청이 사업을 확정사업비를 마을에 지원해 저온저장고를 구입, 설치했다.

저온저장고는 군북면 추소리마을회관과 농입기술센터 전 소장, 전 이장과 현 이장 주택 인근에 각각 설치됐다.

그러나 이 저온저장고 3대는 설치 당시 전기시설을 하지 않아 텅빈 상태로 방치돼 있다.

당시 이 사업은 전 이장이 지난해 5월 사업계획서를 받은 옥천군이 금강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저온저장고 용도는 감자와 지역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장이 바뀌어 새로 선출된 이장이 사업을 승계받아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아 시설토록 한 전기시설을 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고 뒤늦게 전기시설을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5월 이후 전기시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산이 모두 이뤄져 사업비 집행 과정에 대해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천군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표본조사를 하고 있으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침에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사업비는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의 상수도 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청호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의 공공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 사업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지 확인을 통해 마을 이장에게 업자로부터 조만간 전기시설을 하기로 확답을 받아 정상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