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의 늪' 빠진 국민…정부·지자체 해법 부실

혐오시설 배치 때 지자체·주민들 '묻지마 반대'
관광지·휴양지·대학 등 유치 과당 경쟁에 곤혹
갈등 조정 능력 한계…전문가·사업 로드맵 필요

[충북일보] 동남권 신공항 유치경쟁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즉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동남권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간 과당경쟁 과정에서는 '제발 내 앞마당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님비·핌피 현상'은 비단 영남권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충북에서도 폐기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범죄자 수용소, 정신병원 등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관광객 유치시설과 휴양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립철도박물관, 복합리조트, 한국문학관, 기업체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모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님비·핌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갈등조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앙정부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중·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진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형화된 로드맵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크고 작은 국책 또는 지방사업을 전개하면서 갈등 해결을 사업자에게 떠 넘기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작 '사업 백지화'를 선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해 세종시 중심의 KTX 세종역 신설, 충남권의 서산 민항기 취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과 관련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국무조정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갈등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국별 협업(協業)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에 대해 무조건 찬성과 무조건 반대로 갈라지는 문제를 조기에 봉합하고, 사업의 절차·진행·마무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통 행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관은 18일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님비·핌피 현상'은 공통적인 문제에 해당된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최근 핵심 이슈로 대두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역 신설, 신공항 건설, 철도·도로교통 사업 등 갈등이 없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