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농복합시 환원은 당연하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행정구역 자율 통합 이후 되레 불이익을 받는 형국이다.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며 각종 농산어촌개발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청주시가 행자부에 "도농복합도시 돌려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주 행자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도농복합도시란 점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농복합시 또는 도농통합시란 도시(동) 지역과 농촌(읍, 면)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시를 말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시와 주변 군이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군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 군에서 도시화된 읍의 리가 동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시내 동 지역이 시청 소재지가 되며, 시의 도심 역할을 한다. 1995년 1월 1일 32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이후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56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올해 청주시를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했다. 그리고 변경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황당한 상황이다. 추정컨대 겉으로 드러난 대도시의 모습만 보고 일반시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더 황당한 처지다. 통합이 지역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통합 청주시는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방침에 따라 출범하게 된 도시다.

우리는 행자부가 지역 간 통합으로 도농복합지역이 된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다음 일률적으로 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지역인 점이 간과됐다는 얘기다.

행자부는 지금이라도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환원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