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동남권 신공항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청주 제17전투비행단 문제와 관련된 충북도와 청주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대구시와 광주시, 수원시 등은 군 공항 외곽 이전을 추진해 왔다.
국회 차원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4·13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해당지역 군 공항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군 공항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였다. 무엇보다 군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이전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데다, 막대한 비용도 골칫거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구·경북(TK) 지역 민심(民心)을 보듬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물론,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국비를 투입하면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광주시와 경기도 수원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국방부를 방문해 대구 군 공항 이전이 우선 추진될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도 "정부는 대구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광주도 함께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 역시 "군 공항 이전은 대구보다 수원이 먼저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했다"며 "이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해결의 모델을 만든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도 최근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비행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며 "도심 군 공항을 이전하면 시민은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군은 새로운 첨단 공항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 청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공군 17전투비행단 이전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투비행단 이전을 약속하고, 충북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도 상당수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했지만, 대구·광주·수원에 밀려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는 대구·광주·수원시에 위치한 군 공항의 경우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가이드라인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권은 현재 인구 83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때문에 그동안 관련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심 군 공항 이전의 문제를 인구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심에 군 공항이 있으면 시민들은 물론, 군 부대 역시 작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군 군항 이전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추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 출신 정치권 관계자도 "전국에 분포된 도심 속 군 공항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통합 청주 도심에 위치해 있고, 군과 민간 항공사가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