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잡음 조례로 막아 보자"

2년에 한번씩 감투싸움…유권자 정치적 무관심 확산
교황선출방식 유지시 국회 원 구성 사례 명문화 시급
정당정치 폐해 심각 속 정당공천제 폐지도 대안 가능

[충북일보] 전국 곳곳에서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격인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보다는 2년에 한번씩 전개되는 그들만의 '감투싸움'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의장선출과 관련한 '금품 제공설'이 끊이지 않고, 의장 후보가 자기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락(內諾)하면서 혈서를 작성한 사례도 나타났다.

도내 광역·기초의회 역시 타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세력이 갈라지면서 민선 6기 후반기 의정도 반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감투싸움을 배경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정당공천제의 패해'를 지적하고 있다. 중앙당 또는 시·도당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광역·기초의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들어 현역 국회의원 또는 당협·지역위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내 광역·기초의회를 비롯한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중앙당 또는 시·도당과 무관하게 상대 정당과 야합해 의장을 선출하거나, 탈당을 통해서라도 '감투'를 차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약화된 것은 차기 공천과 무관한 일부 지방의원들의 이른바 '스트라이크'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선·삼선의 경우 차기 시장·군수 출마를 준비하면서 의장이라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하기도 한다.

지방의회와 조금은 다르지만, 국회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해 잡음이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은 지난 8일 '국회 원 구성 효율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 자동 배정을 위한 국회법 규정 마련 △자동배정에 실패할 경우 자유투표 준수 의무화 △국회 임기 개시일 전 정당별 의장단 후보 사전 선출 △상임위 배정위원회 설치 △일부 상임위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장단 자동 배정을 위한 방안으로 최다 의석 확보 정당에게 국회의장 1인 및 국회부의장 1인을 배정하고, 일정 의석 이상을 차지한 제3당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국회부의장을 제3당에게 배정하면서, 제2당에게는 나머지 국회부의장 1인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교황선출방식을 유지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 자동배정을 위한 국회법 규정 마련, 즉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를 종합하면 지방의회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 등을 통해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말로는 지역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력싸움, 계파싸움 등으로 감투에만 올인하는 지방의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여야 논의기구 설치와 함께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의회문화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